무역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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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개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소개하는 테이블로 사진, 성명및직책, 소속및경력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사진 성명 · 직책 소속 및 경력
이재형 위원장 사진 이재형
위원장
  • 現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 한미FTA 투자자-국가중재 T/F
  • 산업부 쌀 관세화 TF 위원
진종욱 상임위원 사진 천영길
상임위원
  • 現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 에너지정책실장
  • 중견기업정책관
  • 정책기획관/통상현안대응단장
이종은 위원 사진 이종은
위원
  • 現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 現 APEC학회 부회장
  • 세종대 경제통합연구소 소장
  • OECD사무국 경제정책 자문
현낙희 위원 사진 현낙희
위원
  • 現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서울중앙지법 등 판사
조영재 위원 사진 조영재
위원
  • 現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한미 FTA 분쟁해결 패널위원
  • LG전자 통상관세 그룹장
  • 무역위 산업피해조사과장
강준하 위원 사진 강준하
위원
  • 現 홍익대 법학과 교수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 World Bank ICSID 조정위원
권현호 위원 사진 권현호
위원
  • 現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 고려대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 한국통상법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윤경애 위원 사진 윤경애
위원
  • 現 법무법인(유) 율촌 상임고문
  •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변리사
  • 특허정보진흥센터 본부장
  • 특허정보원 본부장
  • 특허정보원 본부장, 특허청 심판관
윤경애 위원 사진 고준호
위원
  • 現 워너비 특허사무소 대표 변리사
  • 제20대 특허심판원장
  • 특허청, 심사기획국장
2023 ~ 2001
2022년 06월

반덤핑 운영규정 개정

비대면조사, 산업피해 구제수준 재산정, 부과제외물품 결정기준 등

2020년 06월

불공정무역조사제도 정비

조시신청기간 확대, 잠정조치 관련 규정 구체화 등

2019년 12월

수입동향시스템 구축

수입동향 및 국내 산업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018년 07월

한-인도 MOU 체결

무역구제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연례회의 신설을 통한 상호 협력 기반 마련

2018년 03월

한-베트남 MOU 체결

무역마찰 최소화 및 제3국 수입규제 공동 대응

2017년 12월

한-중 무역구제협력 MOU 체결

수입규제 상호 자제 및 국제무대에서의 공동 대응

2017년 07월

직제 일부 개정

무역조사실의 부서 명칭을 '팀'에서 '과'로 변경

2015년 01월

무역위원회 30주년 기념행사

좌담회 개최, 30년사 발간 등

2013년 12월

청사이전

정부세종청사로 이전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013년 03월

소속변경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지식경제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소속변경

2012년 07월

무역위원회 25주년 기념행사

위원회 발전방안 워크샵, 언론홍보, 역대위원장 초청 만찬회 등

2011년 10월

무역구제제도 범시민 참여확대

매년 무역구제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무역구제제도를 체험할 수 있는 홍보의 장을 마련

2008년 02월

소속기관 변경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산업자원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소속변경

2006년 02월

효율적인 무역구제체제 구축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무역구제
진흥사업 근거 마련

2001년 01월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조사 및 시정조치 강화


1999 ~ 1987
1999년 05월

조직 감축 및 기능 조정

정부조직 감축개편에 따라 산업피해조사1,2과를 단일과로 조정

1995년 01월

덤핑률조사업무 추가와 조사기능 강화

덤핑률 조사업무를 관세청에서 이관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산업피해구제 조사·심결 기관」
으로 확립

1993년 12월

반덤핑제도 대폭 정비

반덤핑조사 접수 및 조사개시 결정업무를 재무부에서 이관
조사개시여부 결정시한을 1개월 이내로 단축 등

1990년 04월

무역조사실 신설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증원 확대
위원회 사무기구인 무역조사실 신설(4개과 50명)

1989년 12월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탈바꿈

산업피해의 조사개시 및 판정여부를 합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결정

1987년 07월

무역위원회 설립

대외무역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설립(상공부 소속)
위원장 1명, 위원4명, 직원 8명의 조직으로 구성
산업영향 조사결과 및 위반사항에 대한 자문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