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성명 · 직책 | 소속 및 경력 |
---|---|---|
이재형 위원장 |
|
|
천영길 상임위원 |
|
|
이종은 위원 |
|
|
현낙희 위원 |
|
|
조영재 위원 |
|
|
강준하 위원 |
|
|
권현호 위원 |
|
|
윤경애 위원 |
|
|
고준호 위원 |
|
비대면조사, 산업피해 구제수준 재산정, 부과제외물품 결정기준 등
조시신청기간 확대, 잠정조치 관련 규정 구체화 등
수입동향 및 국내 산업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무역구제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연례회의 신설을 통한 상호 협력 기반 마련
무역마찰 최소화 및 제3국 수입규제 공동 대응
수입규제 상호 자제 및 국제무대에서의 공동 대응
무역조사실의 부서 명칭을 '팀'에서 '과'로 변경
좌담회 개최, 30년사 발간 등
정부세종청사로 이전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지식경제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소속변경
위원회 발전방안 워크샵, 언론홍보, 역대위원장 초청 만찬회 등
매년 무역구제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무역구제제도를 체험할 수 있는 홍보의 장을 마련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산업자원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소속변경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무역구제
진흥사업 근거 마련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조사 및 시정조치 강화
정부조직 감축개편에 따라 산업피해조사1,2과를 단일과로 조정
덤핑률 조사업무를 관세청에서 이관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산업피해구제 조사·심결 기관」
으로 확립
반덤핑조사 접수 및 조사개시 결정업무를 재무부에서 이관
조사개시여부 결정시한을 1개월 이내로 단축 등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증원 확대
위원회 사무기구인 무역조사실 신설(4개과 50명)
산업피해의 조사개시 및 판정여부를 합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결정
대외무역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설립(상공부 소속)
위원장 1명, 위원4명, 직원 8명의 조직으로 구성
산업영향 조사결과 및 위반사항에 대한 자문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