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구조형)형강

피해내용

• 현대제철(주), 동국제강(주)는 중국산 H형강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회사의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반덤핑조사를 신청

구제조치

• 가격인상약속의 시행 및 덤핑방지관세(28.23~32.72%) 부과(’15.7월부터 5년) ※ 가격인상약속은 수출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함으로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

현대제철(주)

•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관세 및 가격약속의 시행 이후 국내시장은 가격, 경쟁여건 측면에서 공정하고 정상적인 질서를 다소 회복하였고, 당사의 내수 매출액과 영업 이익률이 크게 상승하는 등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의 긍정적 효과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향후 수년간 지속되는 경우 불과 5년전 사업의 존폐여부를 고민하던 상황에서 이제는 기술개발과 미래먹거리 사업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틸 글리콜에테르

피해내용

• 롯데케미칼(주)는 미국 이스턴케미칼, 다우케미칼과 프랑스 이네오스로부터 덤핑 수입되는 부틸 글리콜에테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반덤핑조사를 신청

구제조치

• 덤핑방지관세(21.10~25.00%) 부과(’16.12월부터 5년)

롯데케미칼(주)

• 미국과 프랑스의 거대 다국적 화학기업인 이스턴케미칼, 다우케미칼, 이네오스 등은 국내로의 수출량을 확대하고 수출가격을 국제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등 덤핑수출을 지속하여 국내산업피해는 물론 시장상황이 크게 왜곡되었으나, 무역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조치로 다우(Dow) 및 4개 해외 화학기업에 20~2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당사를 포함한 국내 BG 생산업체의 수익성 개선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와 저가 수입품으로 인한 불법 원산지 조작 방지의 기반이 될 수 있었습니다.

페로실리코망간

피해내용

• DB메탈 등 국내기업 4개사는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저가 수입이 급증하여 경영환경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반덤핑조사를 신청

구제조치

• 덤핑방지관세(4.06~19.06%) 부과(’17.11월부터 5년)

(주)DB메탈

• 세계 철강산업의 침체 가운데 국내 생산자들은 2016년 인원 감축 및 가동설비 중단 등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저가의 덤핑 수입제품이 급증하여 판매가격 하락과 판매 물량의 급감 등의 심각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었기에, 당사는 덤핑물품의 수입에 대한 문제를 무역위원회에 제소를 하였고, 무역위원회의 신속한 조사와 판정을 통해 국내 합금철 시장의 정상화와 덤핑수입으로 발생한 국내 합금철 기업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공 인쇄용지

피해내용

• 한솔제지(주), 한국제지(주), 홍원제지(주)는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물품의 반덤핑조사를 신청

구제조치

• 덤핑방지관세(5.90~16.23%) 부과(’18.7월부터 5년)

한솔제지(주)

• 국내 도공 인쇄용지 시장은 저가 수입지로 인한 판매량 감소에 따라 수익성이 하락하면서, 당사를 비롯한 인쇄용지 회사들은 경영악화와 생산량 축소 등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금번 덤핑방지구제 조치에 따라 일본, 중국, 핀란드산 제품의 수입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으며, 국내 인쇄용지 회사들의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플로트 판유리

피해내용

• (주)케이씨씨, 한국유리공업(주)는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될 경우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관세부과기간 연장을 요청

구제조치

• 덤핑방지관세(12.04~36.01%) 부과기간 연장(’18.8월부터 3년)

(주)케이씨씨, 한국유리공업(주)

• 이번 판결로 한국 판유리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주)케이씨씨, 한국유리공업(주) 양사는 덤핑의 피해 걱정 없이 다시 한번 공정한 경쟁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특히 건설용 판유리 비중이 높은 한국유리공업(주)는 그동안의 부진을 털고 전체적인 성장세를 이끌어 가게 되었습니다.

에탄올아민

피해내용

• 국내 중견기업인 그린케미칼(주)는 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될 경우 다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관세부과기간 연장을 요청

구제조치

• 덤핑방지관세(12.64~21.79%) 부과기간 연장(’18.8월부터 3년)

그린케미칼(주)

• 덤핑방지조치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형성되면서 덤핑물품의 수입이 감소하였고 국내업체의 판매량은 증가하는 등 덤핑방지조치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경영환경이 좋지 않으나, 덤핑방지조치로 인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경쟁력을 회복하여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도자기질 타일

피해내용

• 대동산업(주)를 비롯한 국내 타일기업 4개사는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될 경우, 동 물품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관세부과기간 연장을 요청

구제조치

• 덤핑방지관세(9.06~29.41%) 부과기간 연장(’18.10월부터 3년)

대동산업(주)

• 국내 타일산업은 품질, 디자인 등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05년 시작된 중국산에 대한 덤핑방지조치가 없었다면 국내 타일산업은 이미 붕괴되었을 것이며, 현재 국내기업은 무역위원회의 덤핑방지조치로 덤핑물품과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공정한 덤핑수입을 막아 공정경쟁이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초산에틸

피해내용

• 한국알콜산업(주)는 중국·싱가포르·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관세부과기간 연장을 요청

구제조치

• 덤핑방지관세(4.73~30.18%) 부과기간 연장(’18.9월부터 3년)

한국알콜산업(주)

• 초산에틸은 중국·싱가포르·일본산 수입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도 국내산업의 영업이익 적자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덤핑방지관세부과마저 종료된다면 그 피해가 더욱 확대되고 가격경쟁력 약화로 국내 시장을 상실할 우려가 있었지만, 당사는 금번 무역위 조사 및 판결로 초산에틸뿐만 아니라 에탄올, 초산부틸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시키며 국내 화학산업을 선도하는 회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PET필름

피해내용

•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효성화학, (주)화승케미칼, 에스케이씨(주) 4개사는 ’08.10월부터 조치중인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을 요청

구제조치

• 덤핑방지관세(13.51~36.98%) 부과기간 연장(’19.9월부터 3년)

코오롱 인더스트리(주)

• 당사는 저가 수입물품과의 경쟁이 심화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경영효율화 및 구조조정 등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금번 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치의 연장으로 공정한 PET필름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으며 무역구제조치가 없었다면 해외 국가로부터의 덤핑행위는 가속화되었을 것이고 국내산업 피해의 심각성은 회복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에도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산업을 발전시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피해내용

• (주)디케이씨는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부과되고 있는 반덤핑관세가 종료될 경우, 동 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관세부과기간 연장을 요청

구제조치

• 덤핑방지관세(13.17%) 부과기간 연장(’20.7월부터 3년)

(주)디케이씨

• 국내 유일의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생산기업인 당사는 ’11년 반덤핑조치 이후, 일본산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시장점유율이 상승하였고, 생산설비 투자 등을 통해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연장을 통해 향후에는 불공정한 수입거래가 근절되기를 바라며, 당사는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목욕의자 특허권·디자인권 침해

신청내용

• (주)동해상사는 피신청인이 자사의 특허권, 디자인권을 침해한 물품(목욕의자)을 대만에서 수입·판매한 혐의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

조사진행

• 무역위원회는 약 4개월간의 서면조사, 현지조사 등을 거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침해한 제품을 수입·판매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

판정결과

• 피신청인에 조사대상물품의 수입·판매 중지, 재고 폐기처분 및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를 명령(’18.1.30.)

(주)동해상사

• 당사의 특허권·디자인권을 침해한 제품이 대만으로부터 수입·판매되어 피해를 입었으나, 무역위원회의 신속한 조사로 당사의 특허 기술이 안정적으로 보호받게 되었으며 향후 노인 및 장애인 복지 보조기구 시장 확충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ONKART(몬카트) 저작권·상표권 침해

신청내용

• (주)삼지애니메이션은 국내기업 A사(피신청인)가 자사의 저작권·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완구)을 중국에서 수입한 혐의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

조사진행

• 무역위원회는 약 7개월간의 서면조사, 현지조사 등을 거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저작권·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을 수입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

판정결과

• 피신청인(국내기업 A사)에 조사대상물품의 수입 중지, 재고 폐기처분 및 시정명령 받은 사실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18.12.4.)

(주)삼지애니메이션

• 중국으로부터 당사의 저작권·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이 수입되어 큰 피해를 입을 뻔 하였으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당사는 자체 지식재산권을 발판삼아 ’18년 2억원이었던 매출이 ’19년 3억원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애니메이션의 세계화에 앞장서 ‘K-애니’한류를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

신청내용

• 씨알존(신청인)은 과일 단면모양을 토끼 귀와 몸통으로 표현한 ‘후르츠 래빗’ 캐릭터에 대한 저작자로, 국내기업 B, C사(피신청인)가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젤펜)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한 혐의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

조사진행

• 무역위원회는 약 6개월간의 서면조사, 현지조사 등을 거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을 수입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

판정결과

• 피신청인(국내기업 B, C사)에 조사대상물품의 수입·판매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19.12.11.)

씨알존

• 무역위원회의 신속한 조사 및 판정으로 저작권 침해 제품의 추가적인 수입 및 유통이 차단됨에 따라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판정 결과에 대한 다수의 언론보도로 인해 회사의 저작권도 더욱 많이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 관리를 잘 하는 기업이라는 인식도 퍼져 시장에서의 반응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과자 상표권 침해

신청내용

• (주)서울식품공업은 국내기업 D, E사(피신청인)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과자)을 제조하여 베트남으로 수출한 혐의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

조사진행

• 무역위원회는 약 6개월간의 서면조사, 현지조사 등을 거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을 제조·수출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

판정결과

• 피신청인에 조사대상물품의 수출·수출목적제조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20.2.6.)

(주)서울식품공업

• 당사의 ‘뻥이요’ 제품은 30년 전통의 옥수수 스낵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영양 간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국내 과자를 찾는 해외 소비자들이 늘면서 ’15년부터 베트남에 이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매년 150%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 왔으나, 피신청인이 모방제품을 베트남에 수출하기 시작한 때부터 당사의 매출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게 되었고, 신속한 조사로 당사의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리거울 원산지 표시위반

신청내용

• 한국판유리산업협회는 중국산 유리거울이 원산지 표시 없이 국내 유통되는 정황을 인지하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

조사진행

• 무역위원회는 약 3개월간의 서면조사, 현지조사 등을 거쳐, 피조사인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

판정결과

• 피조사인에 조사대상물품의 수입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및 적법한 원산지 표시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18.6.4.)

한국판유리산업협회

• 중국에서 수입한 거울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됨으로써 국내 거울업계는 시장 점유율 하락 등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무역위원회의 위반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로 소비자의 피해를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